위자료 청구권
2003-10-22 13:47:15 read : 5369
위자료 청구권
○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
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
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
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 자녀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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