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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2003-10-22 13:44:54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1. 호적의 의의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 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호적부를 열람하 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호적사무 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 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 하며 법원에서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가(家) 단위로 편제되고, 본적지 지번순서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3. 호주와 호주승계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장남자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 날 수있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입적과 제적 호주의 가(家)에 가족(家族)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적이고, 말소되 는 것이 제적이다. 입적의 사유로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 등이 있고 제적의 사유로는 사망, 이혼, 분가, 호주승계, 국적상실 등이 있다. 5. 제적과 제적부 장남아닌 남자가 혼인하면 분가하여 스스로 호주가 되면서 독립한 호적을 갖는다. 또 여자가 혼인하면 남자의 호적에 입적이 되고,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을 비롯한 호주승계인이 그 순서에 따라 호 주승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의 호적에서 모두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적이다. 호주승계가 되거나 호주가 사망하였는데 후손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일 호적내에 있던 전원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그 호적은 제적부로 편철되어 따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먼 조상의 신분관계를 알고 싶으면 제적부를 보아야 한다. 6. 신 고 ○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등은 보통 이미 발생된 일을 국가기관에 알려서 호적이란 장부를 정리하게 한다. 이럴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사무에도 지장이 많으 므로 1개월 동안의 신고의무 기간을 두고 있고 이를 넘기면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호적관청의 최고를 받고 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 그 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를 요하는 사항인 경 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인지신고, 복적신고, 입적신고, 일가창립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등은 신고하지 아 니하면 그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혼인은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도 협의이혼 의 경우에는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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