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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사고시의 조치 2003-10-22 13:17:20 어음, 수표 사고시의 조치 ○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 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다. 명의 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이 위조되 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기명 날인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 항을 변경, 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백지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미리 합의한 바 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다 하여도 변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 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 에 분실, 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 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권판결이 있으 면 분실, 도난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 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 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어음, 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 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어음, 수표의 부도란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 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 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 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 서 위배), 사고계접수(분실.도난.피사취), 위조.변조, 제시기 일 경과 또는 미달(제시기일 미달은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 서명 상이, 지급지 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다.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 서인등 부도어음, 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 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 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어음, 수표의 소지인은 순서에 관계없 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어음, 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 급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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